법무법인 선율로는 모든 사건을 '가족들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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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증거보전 결정 | [가사]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하여 상간 증거 확보한 사례 | 132 |
394 | 검사 항소 기각 | [음주] 음주측정거부 1회 전력 보유했으나 재범 일으킨 사례 | 153 |
393 | 무혐의 | [음주] 남자친구가 홧김에 허위로 음주운전 신고해 혐의 벗은 사례 | 187 |
392 | 무혐의 | [음주] 사고 100분 후 음주측정하여 위드마크 적용되어 처벌위기였지만 불송치 결정 | 165 |
391 | 위자료 감액 | [가사]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했으나 1년 지나 위자료 소송 당한 사례 | 143 |
390 | 무혐의 | [성범죄] 전 아내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 290 |
389 | 집행유예 |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는 구속되었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 174 |
388 | 위자료 감액 | [가사] 상간 합의를 이행한 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당한 사례 |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