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형사 사건은 폭행, 상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각양각색의 형사사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 -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위와같이 법을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명· 신체 ·자유에 관한 범죄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 |
|---|---|
| 재산에 관한 범죄 |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재, 영업비밀침해,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공갈,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
| 교통범죄 | 음주 무면허, 도주운전(뺑소니), 보복 위험운전, 운전자 폭행 등 |
| 지능 · 특수 · 강력범죄 | 무고, 위증,뇌물죄, 마약투약 판매 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의료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