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율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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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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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성범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실형유력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려있던 어느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은 행위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지기능이 조금 낮았던 의뢰인은 정말 자신도 모르게 단 한번 충동적인 실수를 저질러 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판결 받기 이전에 이미 구속된 상황인 의뢰인을 너무나....

  • 집행유예

    [형사]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윤창호법 이후)

    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1.사건의....

  • 무죄

    [형사]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의뢰인은 사랑했던 애인의 신고 및 고소장 제출로 인해 강간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인 관계가 된 여성(고소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여자친구(고소인)는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이 됩니다. 당시 여자친구(고소인)....

  • 집행정지,혐의없음

    [학교폭력]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친구로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는 아직 술기운이 남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아파트 옥상 출입구 복도에서 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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