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동시에 수년간 돈을 받고 성관계를 나누었던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성과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더니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고, 성관계 후 화대를 바로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강간이 맞다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어 고소취하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취하가 안 된다고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지를 꺽어 사건이 점점 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 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선변호인에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이 시키는데로 자백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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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외에는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는 의뢰인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므로 의뢰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기타 중요한 전략을 설명하고 그 전략들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수사기록 및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들을 찾아낸 후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여 의뢰인이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님 등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부분을 모두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사기관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자백은 진의가 아니었고 수사기관의 강요 및 국선변호인의 요구로 인한 자백이었다는 정황을 모두 밝혀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