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금융이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것이지요.그러나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법에 정해진 방법이 있어 이러한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TV에서 많이 보던 것처럼 빚쟁이들이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 집기를 부수고 나이 어린 아이들을 울리거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요즘은 볼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형사고소 만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불법추심을 막기 쉽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및 이를 어길시 회당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 접강제등이 민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반복적인 문자 및 전화등으로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해 채권자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간접강제를 구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특징

3. 변호인의 조력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은 그 결정을 받는 피신청인의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심사숙고하고 결정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은 내려주더라도 결정 이후 접근 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는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채권자가 그동안 위협 및 협박 그리고 집에 찾아온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역, 문자, 전화내역 등을 모두 수집했고 이를 반영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습니다.

​

​

​

4.사건의 결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각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사안의 긴급성 및 간접강제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는 물론이고 모든 통신매체의 연락 등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간접강제도 인용이 되어 이 금지사항을 위반 할 경우 1회당 20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신청인인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악몽같았던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