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09. 경 22:50 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게 발견되었으나 현장 및 파출서에서 음주측정을 3차례 모두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안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발각 당시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여 체포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예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사는 이를 피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어린 딸(생후 3개월)이 자지러지듯 울며 아파하여 하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잡힌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구급차 119를 불러달라고 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정상관계를 참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도와줬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를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