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의 무리한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조정이혼한 사례 (2023.10)

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37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혼인 초부터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몰래 대출을 받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빚을 갚아내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지만, 배우자는 변화하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주식 투자에만 몰두했습니다. 빚은 점점 덜 불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배우자의 대출은 의뢰인과의 상의없이 단독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해당 소극재산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평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만큼 적정하게 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2억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빚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 이솔

  • 김승범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79 심리불개시 [형사] 하급생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례 (2024.02) 2024-02-29 103
578 불송치 [음주] 의뢰인의 차량을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례 2024-02-28 105
577 기소유예 [성범죄]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2024-02-26 115
576 무혐의 [성범죄]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01) 2024-02-26 112
575 불송치 [성범죄]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사례 (2024.01) 2024-02-23 116
574 불송치 [성범죄] 내연녀가 무고로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여 대응한 사례 (2024.02) 2024-02-22 111
573 가해자 징계 [학폭] 학폭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해 법률 대리인과 대응한 사례 (2024.01) 2024-02-21 113
572 원고 승소 [가사] 남편과 시댁의 부당대우로 이혼 진행, 항소심에서 양육비 증액 확보한 사례 (2024.01) 2024-02-20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