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현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3 | 원심파기 | 수원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 대출 받기 위해 본인의 개인 OTP 및 법인 인증서 전달한 혐의 | 2026-01-15 | 107 |
| 832 | 혐의없음 | 수원업무방해죄변호사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 당한 사례 (2025.10) | 2026-01-15 | 105 |
| 831 | 기소유예 | 의정부성매매변호사 | 성매매 적발되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6.01) | 2026-01-14 | 107 |
| 830 | 보호처분 | 오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 학교 선생님 상대로 야구 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사례 (2025.11) | 2026-01-14 | 108 |
| 829 | 벌금형 | 용인강제추행변호사 |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문제 불거졌던 의뢰인 사례 (2025.11) | 2026-01-14 | 105 |
| 828 | 혐의없음 | 수원딥페이크소지변호사 |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소지로 허위 신고당한 사례 (2025.11) | 2026-01-14 | 108 |
| 827 | 벌금형 | 수원횡령죄변호사 | 회원 요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뢰인 사례 (2025.11) | 2026-01-07 | 108 |
| 826 | 약식명령 벌금형 | 화성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3회차, 0.069% 수치로 운전하다 사고낸 의뢰인 사례 (2025.11) | 2026-01-07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