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 (2023.05)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2차를 하기로 하여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고 같이 먹었던 동료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히 숙면을 취하자고 마시지 않은 동료가 운전하여 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이미 동료 집에 있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를 뵈러 갔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결국 운전대를 직접 잡아 주행하던 중 피로가 느껴 갓길에 정차 후 잠이 들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태까지 범법행위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이 처음이며 인피 및 대물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나오면 실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 심희연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0 약식명령 벌금형 [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도주치상 뺑소니 범인도피 약식명령 - 벌금형 2021-03-09 1625
539 집행유예 [성범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실형유력 - 집행유예 2021-02-14 1460
538 무혐의 처분 [형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화장실에 아동 방치한 보육교사 - 무혐의 2021-02-05 992
537 집행유예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2020-12-02 1078
536 가해자 징계 [학폭] 옆 학교 학생에게 사이버폭력 당해 학교폭력 신고한 사례 (2023.11) 2023-12-08 103
535 집행유예 [형사] 본인과 자녀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례 (2023.11) 2023-12-08 103
534 집행유예 [형사] 술마시고 경찰 공무원 폭행한 뒤 업무 방해까지 한 사례 (2023.11) 2023-12-08 103
533 집행유예 [음주] 음주운전 3회차 0.15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위기였던 사례 (2023.12) 2023-12-07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