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차에 해당하여 검사 항소한 사건 벌금 감액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차를 끌고 장소로 이동하였고 술을 약간 마시고 나서 바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기에 한 숨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아 28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잠시 정차하여 쉬고 있던 중 현장 단속에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사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통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면 이전보다 더한 처분이 나오기에 실형을 예상하여 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전 사고는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물 사고를 냈던 것으로 이미 배상은 완료한 상태였고 이번 사건 이후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한번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미 2회차이기에 실형 위기가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1,000만원으로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79 보호처분 1호, 2호 서초소년사건변호사 |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적인 발언하여 신고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5.11) 2026-05-20 102
878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수거 역할한 사례 (2026.04) 2026-05-18 109
877 원고 승소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확보한 의뢰인 사례 (2026.04) 2026-05-18 109
876 보호처분 1호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 | 동급생 폭행으로 무거운 처분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2026.03) 2026-05-18 110
875 불송치 수원범인도피교사변호사 |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 위기였던 사례 (2026.04) 2026-05-15 112
874 집행유예 수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카촬 저지른 사례 (2026.05) 2026-05-15 111
873 집행유예 선릉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3회차, 0.19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례 (2026.05) 2026-05-15 116
872 불기소(혐의없음) 서울성범죄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례 (2026.04) 2026-05-14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