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 4회차 전력을 보유한 의뢰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캔맥주 2캔을 마셨습니다. 2캔은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았는데 잠시 졸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앞쪽에 있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사고 접수를 하고 난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적발됐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동종 전력을 조회해보니 4회를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시급함을 인지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병원 진료 등을 받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5회차로서 실형이 상당했는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현실

  • 나중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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