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캔맥주 2캔을 마셨습니다. 2캔은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았는데 잠시 졸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앞쪽에 있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사고 접수를 하고 난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적발됐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동종 전력을 조회해보니 4회를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시급함을 인지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병원 진료 등을 받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5회차로서 실형이 상당했는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나중헌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97 | 벌금형 | 수원음주운전항소변호사 | 음주 6회차, 0.074%로 1심 징역형 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6.07) | 2026-07-24 | 109 |
| 896 | 불입건 결정 |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 | 검찰 수사관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사례 (2026.05) | 2026-07-22 | 112 |
| 895 | 불송치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3회차, 0.06% 수치로 약 7.7km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 (2026.06) | 2026-07-21 | 115 |
| 894 | 불기소(혐의없음) | 수원강간죄변호사 | 합의하에 관계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07) | 2026-07-21 | 106 |
| 893 | 집행정지 | 수원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6호 조치 이행 위기에서 집행정지 신청한 사례 (2026.07) | 2026-07-02 | 115 |
| 892 | 고소대리 |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05) | 2026-06-25 | 124 |
| 891 | 불기소(혐의없음) | 수원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06) | 2026-06-25 | 112 |
| 890 | 집행유예 |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유인책 역할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 받은 사례 (2026.06) | 2026-06-24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