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남을 약속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동의하게 숙박업소에 들어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을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게 맺은 관계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술에 취한 틈을 타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고 스스로 걸어 이동한 점,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폭행,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의해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며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무고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11 | 불기소 | 수원아동학대변호사 |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심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2026.08) | 2026-08-26 | 110 |
| 910 | 감형 | 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 | 음주운전 4회차 및 무면허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1심 징역 2년 8개월 선고된 사안 (2026.08) | 2026-08-26 | 111 |
| 909 | 집행유예 | 음주운전항소변호사 |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3회차로 재적발된 사안 (2026.08) | 2026-08-26 | 108 |
| 908 | 불입건 결정 | 범죄수익은닉변호사 | 상품권, 가상화폐 거래내역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받은 사안 | 2026-08-25 | 109 |
| 907 | 고소대리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치상, 카메라촬영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6.08) | 2026-08-25 | 107 |
| 906 | 벌금형 |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0.045%로 약 22km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 (2026.08) | 2026-08-13 | 118 |
| 905 | 기소유예 |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로 적발된 사안 (2026.07) | 2026-08-12 | 119 |
| 904 | 집행유예 | 마약전문변호사 | 8회에 걸쳐 마약 매수, 수수, 투약한 혐의 (2026.07) | 2026-08-12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