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중, 술의 영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서둘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 당시 발생 차선분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곁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을 내려주었고,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58 | 보호처분 1호 |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학교 친구 폭행해 고소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6.01) | 2026-03-12 | 107 |
| 857 | 보호처분 1호, 2호 |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변호사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해 소지한 고등학생 (2026.02) | 2026-03-12 | 108 |
| 856 | 보호처분 1호, 2호, 3호 | 미성년자무면허운전교통사고 변호사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중한 처분 위기였던 사례 (2026.02) | 2026-03-12 | 108 |
| 855 | 공소권 없음 | 수원폭행죄변호사 |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폭행으로 신고한 사례 (2026.03) | 2026-03-12 | 111 |
| 854 | 보호처분 1호, 2호, 4호 | 수원소년재판변호사ㅣ과거 6호 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협박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례 (2025.12) | 2026-03-11 | 107 |
| 853 | 기소유예 |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친구들과 자전거 훔쳐 특수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02) | 2026-03-05 | 112 |
| 852 | 불송치 |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나체사진 구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01) | 2026-03-05 | 106 |
| 851 | 약식명령 벌금형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0.128% 수치로 30km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 (2026.02) | 2026-02-27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