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여자친구인 미성년자 피해자 강간 혐의 (아청법) - 무혐의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미성년자)는 사귀는 사이로, 피해자의 집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분위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도중 중단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이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여성의 중단 요구에 즉시 행위를 멈춘 점,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등 무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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