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교통사고로 1심 벌금형 받았지만 검사 항소 - 검사 항소 기각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퇴직을 하게 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곧바로 저희 선율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 음주전담팀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음주 사건은 물론 해당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항소심에서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서둘러 항소심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등 의뢰인을 위해 저희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한 결과, 1심에서는 벌금형, 2심에서는 검사항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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