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의하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 당하자 즉시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1차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이라는 다른 혐의로 2차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스킨십까지 이어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강제로 한 적이 없음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및 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선율로의 조력으로, 1차 고소 준강간 혐의에서 무혐의 판결에 이어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2 | 약식명령 벌금형 | [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도주치상 뺑소니 범인도피 약식명령 - 벌금형 | 2021-03-09 | 1555 |
501 | 집행유예 | [성범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실형유력 - 집행유예 | 2021-02-14 | 1420 |
500 | 무혐의 처분 | [형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화장실에 아동 방치한 보육교사 - 무혐의 | 2021-02-05 | 979 |
499 | 집행유예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 2020-12-02 | 1028 |
498 | 이혼조정 | [이혼] 지속적인 가치관 대립으로 이혼 조정한 사례 (2023.08) | 2023-09-22 | 101 |
497 | 보호처분 1호 | [학폭] 친구가 조건만남을 한다고 소문내 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2023.09) | 2023-09-22 | 104 |
496 | 이혼성립 | [이혼] 고부갈등 및 배우자의 무시로 이혼을 결심한 사례 (2023.09) | 2023-09-21 | 104 |
495 | 부동산가압류 성공 | [민사] 배우자가 부정행위 저질러 이혼하기 위해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한 사례 (2023.09) | 2023-09-21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