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원룸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사건 당일 장소가 외진 곳이어서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길을 생각해 결국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병으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당장 현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뢰인을 위해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여러 양형자료등을 바탕으로 적극 변론에 나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3회차 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42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전문변호사|가상화폐 거래로 알고 가담한 자금세탁 혐의, 집행유예 판결(2026.10) | 2026-10-29 | 117 |
| 941 | 불처분 | 소년범죄변호사|주운 주민등록증으로 술·담배 구매한 보호소년, 불처분 결정(2026.10) | 2026-10-28 | 111 |
| 940 | 보호처분 1호 | 딥페이크전문변호사|여성 연예인 허위영상물 전시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 결정(2026.10) | 2026-10-26 | 119 |
| 939 | 불기소(혐의없음) | 상해전문변호사|금전 문제로 발생한 상해 혐의, 관련자 진술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2026.10) | 2026-10-23 | 116 |
| 938 | 불송치 | 명예훼손전문변호사|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 인식 부재 주장해 불송치 결정 사례 (2026.09) | 2026-10-12 | 111 |
| 937 | 집행유예 | 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 | 10년 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징역 1년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10) | 2026-10-06 | 128 |
| 936 | 벌금형 |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10) | 2026-10-02 | 128 |
| 935 | 승소 | 용인삼청교육대피해자변호사ㅣ삼청교육대에 약 1년 간 구금되었던 의뢰인 국가손해배상 8,520만원 판결 (2025.09) | 2026-10-02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