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회차(혈중알코올농도 0.103%) + 무면허로 적발 - 집행유예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원룸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사건 당일 장소가 외진 곳이어서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길을 생각해 결국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병으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당장 현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뢰인을 위해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여러 양형자료등을 바탕으로 적극 변론에 나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3회차 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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