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회차(혈중알코올농도 0.103%) + 무면허로 적발 - 집행유예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원룸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사건 당일 장소가 외진 곳이어서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길을 생각해 결국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병으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당장 현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뢰인을 위해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여러 양형자료등을 바탕으로 적극 변론에 나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3회차 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목록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17 불기소(혐의없음) 수원성범죄변호사ㅣ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2026.08) 2026-09-09 108
916 집행유예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소지 및 의제강간 혐의 받은 사례 (2026.08) 2026-09-08 111
915 벌금형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0.22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처 (2026.08) 2026-09-08 108
914 불송치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 회사 동성 동료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2026.08) 2026-09-02 112
913 원고 승소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 | 중상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진행해 손해배상청구 총 약 7억원 승소한 사안 (2026.08) 2026-09-02 117
912 불송치 소년사건변호사 | 다른 학생을 무릎꿇게 하는 등 강요교사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 (2026.07) 2026-09-02 117
911 불기소 수원아동학대변호사 |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심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2026.08) 2026-08-26 122
910 감형 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 | 음주운전 4회차 및 무면허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1심 징역 2년 8개월 선고된 사안 (2026.08) 2026-08-2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