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특수협박으로 1심 집행유예 결정 > 검사 항소 - 검사 항소 기각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연인 사이였던 여자친구 피해자A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B와 외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칼을 들었고, 피해자B가 억지로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율로의 조력으로 1심에서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특수 상해와 특수 협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곧바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고, 저희 선율로를 다시 한 번 방문주셨습니다. 저희 선율로는 검사 항소심 역시 수차례 진행해 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형사전담팀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B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점, 고소 내용과는 달리 협박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B의 상해는 칼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B와의 실랑이로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적극 변론하였고 여자친구이자 고소당시 피해자인 A의 증인 진술로 증명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집행유예, 무죄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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