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최근 선율 변호사의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와 민사 투자금 반환 청구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수입 캠핑카 투자 권유를 받게되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이 유럽 캠핑카 제조 회사에서 국내 판매 독점권을 취득할 계획이라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캠핑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지인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몇 차례 이체하였고 그 후로도 캠핑카 국내 통관비, 등록세 등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투자에 대한 수익금 여부는 매번 소식이 없었고, 지인은 수익금은 고사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큰 수익을 볼거라며 원금 반환조차 수 차례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A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인이 얘기했던 캠핑카 수입 업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니 지인은 해당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A 뿐만 아니라 다른 몇 명의 사람들 또한 지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는 뒤늦게 지인이 자신을 처음부터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선율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와 민사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었기에 서두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재빠르게 진행을 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사기꾼의 형사처벌과 A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실무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선율 변호사의 수 많은 성공 경험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투자금반환 청구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