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재범 3회차 - 집행유예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술이 조금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던중 깜빡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청받고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20분동안 5차례나 거부했고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혐의가 음주운전 3번째인 재범 상황이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거라는 생각으로 좌절하며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투병중인 아내와 두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이번 혐의에서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은 생활고를 겪게 될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선율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담팀 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수 많은 음주 사건을 성공으로 다뤄본 경험으로 수준 높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해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전력 3회차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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