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
1.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혼인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 해소와 동시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을 지속해서 하길 원했으나 배우자가 완강히 반대해 가정주부로 살아온 점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를 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이 초기부터 함께 했기에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심희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2 | 약식명령 벌금형 | [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도주치상 뺑소니 범인도피 약식명령 - 벌금형 | 2021-03-09 | 1555 |
501 | 집행유예 | [성범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실형유력 - 집행유예 | 2021-02-14 | 1420 |
500 | 무혐의 처분 | [형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화장실에 아동 방치한 보육교사 - 무혐의 | 2021-02-05 | 979 |
499 | 집행유예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 2020-12-02 | 1028 |
498 | 이혼조정 | [이혼] 지속적인 가치관 대립으로 이혼 조정한 사례 (2023.08) | 2023-09-22 | 101 |
497 | 보호처분 1호 | [학폭] 친구가 조건만남을 한다고 소문내 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2023.09) | 2023-09-22 | 104 |
496 | 이혼성립 | [이혼] 고부갈등 및 배우자의 무시로 이혼을 결심한 사례 (2023.09) | 2023-09-21 | 104 |
495 | 부동산가압류 성공 | [민사] 배우자가 부정행위 저질러 이혼하기 위해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한 사례 (2023.09) | 2023-09-21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