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년이 넘게 교제를 하던 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헤어진 후 까지 계속적으로 갚지 않아 결국 ​법률사무소 선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5600만원을 대여해줬고 이 중 상환받은 금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헤어졌고 전 남자친구는 이를 2년이 넘게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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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대여금의 사건들을 상담하다보면 돈을 빌릴 때 간절히 부탁을 하던 채무자가 시간이 지나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채권자가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되고 채무자에게 빌고 빌며 돈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갑'의 입장이 되어 내가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무책임하게 시간을 끕니다.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대여금 사건으로 채권자는 하루 하루 힘이 듦에도 채무자는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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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분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핸드폰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을 통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채무자에게 정확히 송달했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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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체내역 등을 정리하여 대여관계를 입증해서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